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외교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 사드가 한미동맹의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던 만큼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이고 문재인 정부가 실책하여 한미동맹이 파탄날까 우려하는 측도 있었지만, 사드는 배치되어 한미관계에 다시 마진이 생겨난 상태이다. 덕분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3불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유감 표명 정도에 그쳤다.[* 미국 입장에서는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고기인 아시아 최대의 미군기지 [[평택미군기지]]가 따끈따끈하게 완공된 데다가 사드까지 박아둔 상태라 한국이 어지간히 반미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은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쉽사리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 한중외교에서는 사드 갈등과 관련한 중국 측의 대화 거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다. 중국을 분노케 했던 사드 문제도 전임 정부가 합의해버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설득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했다. 덕분에 한중스와프 재개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치적 문제와 함께 꼬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의 진행도 성사될 수 있었다. * 미국이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행보를 보여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서방 성향을 펼친다는 부정 평가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중국과 겨루기에는 체급이 다르며, 이웃국가로서 정치적 대립은 불가피하나 북한처럼 최전선으로만 강조되는 정치전략을 수행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또한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틀어쥐고 있다고 생각해서인데,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총선 압승 후 전화 통화에서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덕담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선거 마지막 날 불고기를 먹고 피로를 풀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 문재인 정부는 원래부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계승을 강조해 왔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눈에 띄는 반미가 실패요인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중국의 열병식까지 참석하는 등 눈에 띄는 친중정책으로 미국을 자극한 것이[* 그렇다고 문재인이 당시에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당시에 박근혜가 열병식 참석을 결정하기 전에 앞장서서 참석을 주장했고 참석이 결정되자 적극적을 지지했다.] 실패요인이었다. * 비판론자들은 한일군사협정을 연장한 건, 위안부협정을 폐기 내지 개정하지 못하는 건을 놓고 비판을 하면서 문재인정부가 후발자로서의 이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국제외교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직 타결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협정이면 모르되, 이미 타결되어버린 협정을 뒤집어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면 배짱을 튕기면서 기존의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다. 즉 후발자로서의 이점은커녕,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똥이 워낙에 커서 해결하기조차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다못해 위안부합의가 있지만 않았다면 우리 정부는 아직 외교카드를 쥐고 있는 셈이었다. 위안부자료가 유네스코기록유산에 등재되지 못하고 사실상 당사국끼리 협의하라고 하는 등의 일이 생긴 것도, 위안부합의를 방패삼은 일본의 배짱튕기기 때문이었다. *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042266|미국 중국과 균형외교할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균형자론이 아닌 균형 있는 외교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과거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다른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에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인정했었다. * 미국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는 이상,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쪽이 불만을 갖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투트랙 전략은 양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양국과의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은 선'''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므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관계가 다소 와해되는 것은 감수해야 될 문제다. 보수들이 공공연히 주장해왔던 투트랙 전략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지나친 친중정책으로 실패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문재인 정부는 미중일 어느 국가와도 대립관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균형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29949|사드 봉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3%로 도약]]했다고 한다. 지지율을 회복한 것은 2개월 만으로 한중 관계 회복 등 외교적 성과의 훈풍을 타고 70%대의 지지율을 회복했다고 한다. 일단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언론들도 대기업들이 다시 중국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이 당면한 중국위협론을 부정하고 서방과의 반목을 통한 중립균형의 합리화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적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엄밀히 말해서 "중립"은 아니다. 중국과의 반목을 줄이려는 시도이지, 어느 편도 아닌 중립은 절대 아니며 이미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한국이 앞장서서 중국과 반목하기엔 체급도 다르고 반목이 커진 끝에 한판 붙게 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니 나서기를 꺼릴 뿐이지. * 사실 '균형외교'는 정치적 이념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아일보는 [[https://www.youtube.com/watch?v=g8m6NKiBJMs|新균형외교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라는 제목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중앙일보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24863|한미 관계는 약간의 후퇴를 용납할 여유가 있지만 한중 관계는 그런 마진이 없으니 사드를 포기하자]]는 칼럼을 쓴 적도 있다. 중국이 한국과의 무역 1위 국가다보니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던 것이다. *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에다가 심장인 서울이 북한에 너무 가깝게 붙어있는 최전선 지역이라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기때문에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실제 트럼프는 전쟁나도 한반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만약 '''워싱턴,뉴욕이 서울에 위치해있다면 트럼프도 지금처럼 강경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서울특별시|인질]]이 잡혀있는 상황이다보니 적극적인 공세로 나설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일 뿐, 미국과 전략적 가치는 공유하므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주둔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몸을 사리는 것은 '''미중이 충돌하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 한국에게 있어서도 중국은 '''통일'''을 막은 원흉이자 사드보복때 보여준 [[한한령]] 등의 만행으로 인해 견제의 대상이다. 과거 [[냉전시대]]야 자유진영-공산진영 편이 갈라졌기에 미국과 베트남이 한판 붙기도 했으나 미국의 승리로 냉전이 종식되어 지금은 [[원교근공]]의 법칙대로 미국과 베트남이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도 미국과 손을 못잡을 이유는 없으나 가장 꺼렸던 것은 '''자유통일을 외치는 남한의 존재'''때문이었는데, 문재인이 독일 드레스덴 선언으로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북한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트럼프 역시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 마치 각본처럼 문재인-트럼프가 동시에 북한에게 우리 편으로 오라며 '''중국으로부터 북한을 떼어내기 위한 제스처[* 무력통일을 하고 싶어도 우선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야 한다. 6.25때만 봐도 중국이 뒤를 봐주니 결국 미군조차 질려서 휴전협정 맺어진 것 아니겠는가. 하물며 그때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해진 중국이 북한을 끼고 있는 이상 무력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북한을 위협할수록 중국에 더 붙는 딜레마가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사이를 개선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고 친중전략도 당시엔 시도해볼만한 전략이었으나(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전쟁 외 다양한 전략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결국 중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실패로 끝났다. 특히 무엇보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졌던게 문제였다. 미국이 '사드'를 툭 던져놓으니 한중관계가 한순간에 나가리되었을 정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친미국가로 포섭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실제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여줬다는 영상(미국의 투자로 경제발전)에서도 의도가 드러난다. 김정은도 내심 경제발전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입장에서는 북미수교로 북한에 미국대사관이 들어서면 북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안보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북미회담 후 여권 고위관계자가 주북미군 가능성을 첫 언급했다고 한다. 물론 여당 의원들은 아직 이르다고 부인했으나, 어쨌거나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미국 대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만에 하나 주북미군이 들어서면 '북한 리스크'는 거의 제거된다.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 제거를 꼽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주북미군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대사관만 들어서도 북한은 미국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되는 것이다. 바로 남쪽에 주한미군 기지가 주둔해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칠려는 기미가 보이면 미국 대사관이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미 주한미군 기지와 긴밀한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은 적어도 '기습남침'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된다.]'''를 보이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첫 시험대가 트럼프 방한이라는 보도가 많았는데, 문재인의 방미는 탐색전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방한 며칠 전에 3불 논란이 벌어졌으며 균형외교를 천명한 상황이었기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지 않냐란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첫 시험대는 그럭저럭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건배사를 통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가장 확고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웃는 낯에 침 못뱉는다'''고, 국빈대우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띄어주며 "난 네편"이라고 하는 상황이다보니 한국에 다소의 불만이 있다해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 치중한 균형외교로 재정립'''한 신버전 균형외교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균형이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미동맹에만 올인하는게 아닌 소위 [[분산투자]]를 하여 타 국가와의 외교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 트럼프 방한 이후 문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으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불안요소를 남긴 게 숙제다. 뉴스에서는 트럼프의 사소한 행동이나 영부인이 함박미소를 지었느니 이런 점에 주목하지만,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주목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다짜고짜 공동발표문에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의 핵심 축'''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가버린 것에 대해 역시 '협상의 신' 트럼프는 고단수란 걸 입증해보였다.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멘트처럼 보이지만 '''인도 태평양 라인은 바로 대중국 포위망'''이다. 즉, '''한미동맹을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축'''이라고 발표하고 간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당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하루에 여러차례 말이 번복되기도 했다. 사실상 한국이 추구하는 3불 정책을 전면으로 부정한 셈이 돼버렸기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 균형외교의 성패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 중국은 한국의 가장 위협요소인 북한을 틀어쥐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북한을 부추겨서 뭔짓을 할지도 모르기에, 중국과 친해진다면 경제는 물론, 북한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안보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 당장 한국이 중국과 친해지면 북한을 [[샌드위치]]처럼 압박하는 형국이 되어 도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진짜 영웅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행한 중재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http://naver.me/x1SW5KSS|연합뉴스]] * 정권 말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인정하였는데, 하태경 의원은 "국민을 하나되게 하는 외교"라고 하였고, 태영호 의원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중국 견제'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https://news.v.daum.net/v/20210525110620061|#]][[https://news.v.daum.net/v/2021052521101988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